법령 의료보험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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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보험법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백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창조	# 변호사 (상위 10) 1 조언 1 신현호 1 문영택 1 윤종현 1 오상현 1 박인동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3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2005년

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공2005.12.1.(239),1869]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2002년

200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9, 2000. 12. 14.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1999년

8.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1999.8.1.(87),1520]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의료보험법

199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90, 1997. 12. 24.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의료보험법제31조제2항위헌확인
   醫療保險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6642 판결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공1995.2.1.(985),702]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
   의료보험법